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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SNS 논란’ 판사…대법원도 나섰다

2023-08-15 1,34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제 저희가 정진석 의원에게 실형을 선고한 판사가 현직 판사 시절 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보도 이후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. <br><br>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 이어 가겠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'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'고 SNS 소개글을 썼던 박병곤 판사.<br> <br>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재보궐 직후 편향된 글을 올렸다는 채널A 보도가 나가자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직접 나섰습니다.<br><br>대법원 관계자는 "언론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된 학창시절 글과 달리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치 게시물을 올린 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우선 박 판사를 상대로 문제 글의 작성 경위부터 파악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필요하다면 해당 게시글 외에 다른 활동 이력이 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.  <br><br>하지만 박 판사는 최근 휴가를 내 연락이 어려운 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이번 논란으로 박 판사가 계속 형사재판을 할 수 있을지도 미지수입니다. <br><br>법원 예규에 따르면 일선 법원장은 소속 판사가 장기간 재판을 할 수 없다면 업무를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. <br><br>여기에는 재판에 대한 신뢰가 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 포함됩니다.<br> <br>이번 사안은 판사 성향 논란을 넘어 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 따져야 하는 문제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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